2023년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이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분류 : 보조금의 교부 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보조금 대상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지방보조금 대상 통계목 】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공모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결정

- 공모 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 여부 등은 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 보조금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총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 내에서 총 17개 세목으로 구분

항 목	세 목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홍보비	홍보비, 인쇄비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다과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운영비란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이며, 운영비 지급의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 금지.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지양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포함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진료비,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⑥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기)

⑦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점검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 자제

-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단, 강사료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지급 가능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참가비, 행사입장료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발생금 전액을 자부담금에 추가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발생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에서 환수

※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편입할 경우, 사업자 선정시 약속한 자부담액과 별도로 계상

※ 자부담 예산편성

○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예산의 10% 이상 편성 권장

⇒ 신청사업 평가표에서 자부담 편성 시 가점 부여 및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성과평가 시 감점이 적용되므로 보조금 사업 집행 시 자부담이 1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

○「자부담 예산편성 기준」은「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

□ 보조금 편성 기준표

가. 강사료 등 활동비

< 일반 교육강사 지급기준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2.2.25.字)

구분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원	200,000원
전 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000원	120,000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원	40,000원

<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2.2.25.字)

구 분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원	100,000원
정보화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원	80,000원
정보화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 1,2이외의 강사	80,000원	70,000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원	40,000원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원 (1일)	-

주) 1. 강사료는 최대 지급한도액이며, 이내로 지급 가능

2. 2023년 보조금사업 강사료 기준 : 일반강사 기준 100,000원(초과 50,000원)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2.2.25.字)

구 분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1시간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에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외부강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강의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서 단체의 비상근 임원에게 연 3회까지 지급 가능

- 단체의 임원(상근), 직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강사 1명당 1회 최대 3시간만 인정하며(기본 1시간+초과 2시간), 동일강사가 같은 날짜에 중복 출강 시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 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 회의참석비 >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2시간 미만 7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10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원천징수(월지급총액 125,000원 초과) 해당시 원천징수 필수

※ 회의참석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00,000원까지만(2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단순 인건비 >

구 분	지급 기준	기준 인건비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최저임금 9,620원/1시간 - 우리구 생활임금 11,157원/1시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초단기(일용직, 초단시간)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체 임원, 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원고료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2.2.25.字)

구 분	지급 기준	지급 한도액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12,000원 - 한면 기준 300단어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작성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1장으로 인정	-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의시간당)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 제한

※ 출강 강사 및 단체의 임원, 직원, 사업수행자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집필자에게 지급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나. 홍보비, 인쇄비

비 목	편성 기준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또는 사진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다.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

비 목	편성 기준	편성 한도액
국 내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및 출퇴근성 이동, 단체의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해 인정)	- 서울지역 내 출장 · 4시간 미만: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서울외 지역출자 · 교통비 : 실비 *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를 의미하며, 대중교통비 범위내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집행 가능

※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단순참가자의 교통비는 사업진행비로 편성

< 숙박비 >

비 목	편성 기준	지급 한도액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각종 행사 등에 참석자들이 이용하는 숙박 비용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 서울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기타 50,000원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 식비, 간담회비 >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편성 한도액
식 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에 필요한 참석자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1,000,000원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1인	200,000원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지출 불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체 임원 및 직원이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시 지출하는 식사비는 활동비의 특근매식비(자부담)로 편성할 것

<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증빙서류: 견적서 또는 명세서/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체크카드 영수증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기타 활동비 >

비 목	편성 기준	편성 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 반드시 자부담 편성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품 ※ 예: 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여행자 보험료, 이행보증보험료, 우편비 등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특근매식비와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2		지방보조금 집행(회계처리) 기준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회계처리기간 준수

○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완료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협약에 명시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사업 성격상 부득이하게 이전 지출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와 협의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승인 필요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시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후 변경 사용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은 경우 총 집행액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관리·집행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예외 사항 >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23.6.까지 시작하는 사업限)

○ 모든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전용결제카드(체크카드) 및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계좌입금 가능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단체 명의의 보조금 및 자부담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각각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률이 (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사업평가 지표로 활용되니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해야할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 첨부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기타소득)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방법 : 강사료 등 기타소득 지급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다음달 10일 전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원천세 납부 후 강사료 지급 건과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

□ 자부담의 집행 및 환수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 사업선정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 준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약정체결 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 반환 조치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약정체결 시의 자부담 집행비율 이상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유의바람

□ 기타 유의사항

○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조치

○ 식비·특근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불가.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함

○ 물품구매, 장소 임차 등 거래행위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로 제한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

○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전용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후 사업부서로 반납 조치

- 보조사업자가 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된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후 반납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환수 조치

- 대표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 물품구매, 강의 등    위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 기타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준용